농민단체, “일반농가 무시하는 대농만을 위한 정책…즉각적 사업포기 촉구"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이하 전남도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정책이 3무(무관심,무책임,무대책)행정에서 무대응 전략까지 추가된 4무 행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사무처장
(사진=김대원 기자)

이어 전남도당은 정부에 2018년 정의당 농민위원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밥 한공기 쌀값 3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이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은 “농업의 문제는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님에도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동부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생산량의 수출 실적 18%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그 예를 들었다.

또 여 사무처장은 “지난 1차 공모 때 해남군이 실패한 과정을 지역만 옮겨 고흥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을 인용한 조삼모사 정책과 다를 바 없는 농업 정책이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국가 주도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시행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서왔다.

특히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총 4개소에 1조 안팎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농업계의 4대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소농들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관련 시설사업자와 기업농만 살찌우게 될 것이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사업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라남도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노동력절감, 생산성 향상, 농촌 고령화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의 대표적 잇 점이 있다”면서 “전남은 지역농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에 부흥하는 사업을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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