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오늘(26일) 공포·시행...급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검역 탐지인력 등 증원 개편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전담하기 위해 총 64명을 증원해 전담팀을 각각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차단 등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6일) 공포·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첫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추진, 유해물질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등 관리 강화, 농장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강화 및 사후 관리 불시점검제 도입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월) 후속 조치와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필요한 농가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산물 안전관리(식생활소비정책과)와 축산물 위생관리(방역정책과) 업무를 통합하여 유통소비정책관실에 팀원 8명으로 설치된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촌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실에 팀원 5명으로 설치된다.

셋째,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 농식품 사용을 촉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2명 보강하고, 담당과 명칭을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개정한다.

이번에 보강될 인력은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TF(‘18.7~’19.2월)에서 마련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선도모델을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접경지 군부대(장성 상무대, 논산 육군훈련소), 학교(경북·안동) 등의 공공급식에 확산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넷째, 스마트 농업을 조기에 확산시키고 체감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2명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될 인력은 농산업정책과에 배치되어 창업 생태계조성(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자금 등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및 산업 인프라 구축(실증단지 중심으로 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인력 10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등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 검역강화를 위한 국제특송‧우편 식물 검역, 동식물검역 및 연구인력 등을 포함하여 33명을 증원했다.

이밖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축산차량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 4명을 보강했고, 현장농정 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진도와 경북 봉화 사무소를 각각 증설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농식품부↔환경부), 축산물 안전성 관리(농식품부↔식약처) 및 농작물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검역본부↔농진청) 등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은 농축산업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지역먹거리) 체계 확장, 스마트 농업 확산 등 2019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중점과제 추진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금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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