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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 당장 철회하라"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9.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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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 등을 총망라한 먹거리 산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지난 대선부터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한농연의 입장이다.

이어 한농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농업용 전기 요금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일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전의 계획은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를 무마하려는 꼼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지혜 기자  rep01@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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