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와 함께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청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10분 내외의 하반기 핵심정책과제 보고와 함께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 해양영토 수호와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6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하여 해운-조선간 전략적 상생을 도모하게 할 방침이다.

선·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선주-화주간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석탄 등 전략물자 운송선사 선정시 기존 최저가격 기준이 아닌 선사의 운송안전성, 영업실적 등의 운항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전시·비상사태에 대비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해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하고, 항만파업 등에 대비해 항만별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또한 국적선사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 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결성하여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orea-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하는 한편,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 연내 수립,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영토 수호와 우리바다 되살리기...3천톤급 독도경비 함정 건조

우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천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하고,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여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와 관련해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연근해의 수산자원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업종간 갈등도 조정할 예정이다.

명태 방류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30만마리, 내년부터는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22년까지 바다숲 3만ha와 바다목장 50개소 등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