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재단 퇴진’ 투쟁 가열되는 존폐 위기의 한국국제대
상태바
[진주] ‘재단 퇴진’ 투쟁 가열되는 존폐 위기의 한국국제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15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학생·교수·교직원 ‘학교 정상화 공동투쟁위’ 구성
“학교 경쟁력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재단 비리” 규정
신입생 충원 미달로 이어져 학사운영 최대 위기 봉착
“교육부 법인종합감사 실시…비리법인 즉각 해산이 답”

■ 법인사무국 기자회견 열어 투뱅위 주장에 해명
“교직원 임금체불 해소하고 나면 관리 운영비 부족
한 달 내 이사회 개최 공석인 이사장 선임할 계획
진주학사 등 잉여재산 매각 등으로 학교 정상화”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한국국제대학교가 신입생 충원 미달로 학교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과 행정공백 상태까지 이어져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위)를 구성해 학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재단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에 있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 학생·교수·교직원을 구성된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법인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학교의 재단법인은 잉여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한 후 학교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으로 재정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학교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위기의 한국국제대

한국국제대는 최근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과 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신입생 충원 미달로 이어져 학사운영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국제대 투쟁위의 기자회견에 이어 김동률 재단법인 사무국장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해 학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대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0.91대1을 기록한데 이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402명 모집에 117명이 지원해 0.29대 1의 경쟁률에 그치면서 신입생 충원 미달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는 한국국제대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Ⅱ로 지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한국국제대는 Ⅱ유형에 지정되면서 정원감축(35%) 권고와 함께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됐다.

게다가 앞서 한국국제대학교의 법인인 일선학원의 강경모 이사장이 교수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학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도 올해 신입생 충원 실패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교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부재하면서 대학 행정에도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사장의 구속으로 이사장대행이 이사직을 수행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총장과 부총장, 기획처장, 기획과장도 잇따라 사퇴했다.

이에 계약직을 포함한 교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액은 27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투쟁위 “재단 퇴진이 답”

대학이 존폐위기에 처하면서 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국제대학교의 학생·교수·교직원은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4일부터 대학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비리재단 퇴출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동투쟁위는 지난 9일 오후에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재단의 법인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5년 동안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각종 비리로 대학이 존폐위기에 서 있다”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단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에 있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선학원이 학교에서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일선학원이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 27억원을 법인 회계에 예치하지 않고 불법 유용한 혐의로 지적받았으며,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진주학사 수입료 불법적인 법인회계 처리, 교원 임용권 부당행사, 임용결격자 3인 특별채용, 동북아 국제협력 연구소 직원 불법 채용 및 2억원 상당의 복무 부당급여 지급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1993년 교수채용비리 혐의, 2004년 교내 기숙사 건축비를 수십억원을 과다계상해 횡령한 혐의, 2007년 교비 190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교수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고정원 한국국제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정을 줄이면서 실습을 하지 못하고, 전공과목이 사라져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들이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자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교육부와 감사원에 각각 감사와 국민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에서는 학생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지군 교수협의회 의장은 “법인은 재정 압박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대학과 구성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법인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학과 모집정지와 폐과를 통보하고 폐과 대상 교원에 대한 불법적인 면직처리를 감행하고, 모집이 정지된 학과의 전공과목을 폐강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석 교직원 노조 지부장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임금이 체불됐는데 이사회에서는 3월부터는 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체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며 “이는 근로에 대한 권리를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단 측은 학교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며 “대학 공공성 확립과 대학 교육 건실화를 위해 재단 비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 “잉여재산 매각 등으로 학교 정상화시키겠다”

투쟁위의 주장에 이날 일선학원 법인사무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률 재단법인 사무국장은 투쟁위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먼저 학습권 침해를 받는 학생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며 “교직원들도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올해 예산부족으로 현재 임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운영비 자체가 없다. 진주학사 등 잉여재산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교직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해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위가 학과 모집정지와 폐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 있어 4개학과가 신입생이 0명, 5개 학과는 5명 미만에 불과했다”며 “대학 재정악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사회를 통해 재원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한 달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공석인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며 “이사장을 선임한 후 공석인 총장, 처장 등 주요보직자들도 오는 6월까지 선임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