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개혁 약속 얼마나 지켰나’ 1인 시위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진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17년 4월 13일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개최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과 핵심 공약 실천 여부를 되짚어 보고,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농정을 철저히 뜯어고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쌀 농가 소득 보장’, ‘공공급식 전면 확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농촌 만들기’,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강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 국가가 책임’,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미래 만들기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250만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는 매우 낮다. 이는 각종 과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예산 확보와 인재 영입 등에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지식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농업계가 거는 기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컸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허탈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농정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다면 성난 농심은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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