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9회 - ‘20년 난제’...반려인 등골빼는 ‘동물 의료비’ 해법은?]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작년 한 금융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양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동물의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만 역시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동물의료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수의사와 소비자인 반려인 간의 치열한 논쟁이 열렸습니다. 이경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요금체계의 기초가 잡힌 것은 지난 1999년입니다. 이전까지 동물병원의 의료비는 수가제로 책정이 돼서 사실상 각 진료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수가제가 폐지되면서 반려동믈 의료비는 오히려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도 반려동물 의료비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동물병원의 자율에 맡겨오던 지금의 진료체계 탓에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와 실태조사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불만을 비교한 결과 ‘진료기록 공개거부’ 관련 불만이 1년 새 170%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과잉진료와 임의진료로 인한 불만이 각각 39%, 36% 만큼 늘어났는데요.

또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50.1%는 진료비를 이유로 동물병원을 옮긴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동물병원을 바꿨다는 응답자의 33.2%는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것 같아서 옮겼다고 답했고 30.7%는 진료비가 비싸서 옮겼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반려인 단체는 이 같은 현상이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동물의료 공시제 또는 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가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INT. 박애경 사무총장 / 한국애견협회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공개가 안돼있다는 것이죠. 병원마다 진료비가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기사화 된 것이 있습니다. 

INT.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는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가격공시제라든지 가격의 지나친 편차를 줄이는 표준수가제라든지 부분이 향후에 도입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관계자들은 동물의료의 현실상 오로지 가격에 국한된 표준화는 동물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동물의료 전반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사람 의료비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INT. 허주형 회장 /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 동물병원 진료비는 oecd국가중에 제일 하위입니다.동물병원 수가제나 공시제는 먼저 전제되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진료의 표준화입니다. 같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배운 학교, 세대, 지역 간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시제나 고시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중으로 동물 표준진료체계와 의료비 공시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나의 의견을 모아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개가 될 것이고 의견이 접수 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비는 1000만명이 넘는 반려인들에게는 피부와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일텐데요. 지난 20년간 중구난방으로 이뤄져오던 반려동물 진료체계가 선진국의 체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개선되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먹고사는이야기는 2019년 04월 13일부터 매일 오전6시, 오후2시, 6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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