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티켓 매점매석하는 ‘온라인 암표상’ 집중 단속 나선다
상태바
경찰, 티켓 매점매석하는 ‘온라인 암표상’ 집중 단속 나선다
  • 송다영 인턴기자
  • 승인 2019.05.1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방해죄 적용,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컴퓨터 매크로를 이용해 각종 티켓들을 싹쓸이 구매한 뒤, 웃돈을 주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상’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는 ‘티케팅 매크로’ 행위가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반복적 작업을 프로그램화시켜 자동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르는 말이다. 매크로를 이용하면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암표상들은 이를 악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SNS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원가 보다 부풀려 재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이전까지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가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 재판매 행위가 지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 쪽에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례 (사진=네이버 중고나라)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매크로를 통해 티켓 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암표를 사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