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등 촉구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6월에도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이하 연합회)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쌀 공익형 직불제 전환,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ASF 방역 대책,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농정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며 6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한국농축산연합회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23일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대해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합의사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4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방안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문제, FTA 이행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비롯한 각종 농업현안도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어떤 정치적 셈범보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한 농업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한국농축산연합회

한편 연합회는 2011년 전국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연합해 출범했으며 현재 종합단체와 품목을 대표하는 28개 농축산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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