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 편성을 두고 내년도 농업예산을 축소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가 6.2% 증가한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4.0% 오히려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2019년 농림·수산·식품 20조원에서 2020년 19조 2천억원으로 그치고 있다”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첨단 농업 구현, FTA 관세 감축에 따른 지원책 마련, 유통 구조 합리화, 통일 농업 실현 등 중장기적 농정 구조 개편을 위해서라도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람 중심의 농정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다”라며“기후, 환경변화, 작목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농업법을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의 농가경영망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가격손실보상제도’가 농가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는 예산을 확대해 농가를 보호하는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식품가공업과 외식산업, 의약품 원료 공급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농업의 발전가능성은 타 산업에 비해서도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농업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짐 로저스 회장의 예상은 농업을 단순히 1차 농산물 생산에 국한해서 보지 않는 혜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예산안은 지난 5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및 정부안을 확정한 후 12월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예산에 인색한 기재부와 확대하려는 농식품부간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예산은 또다시 정치권의 몫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속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