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글·유튜브에 부가세 부과…소비자요금 덩달아 10%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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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구글·유튜브에 부가세 부과…소비자요금 덩달아 10% 인상될 듯
  • 송다영 인턴기자
  • 승인 2019.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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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대기업 클라우드·광고 등 B2C 거래에 10% 부가가치세 부과
(사진=Pixabay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내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예정이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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