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만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557개소 중에서 74.1%에 해당하는 413개소가 민간업체가 위탁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이는 2008년 환경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공공수처리시설 운영이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타 지자체마다 관리대행을 계획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수처리(수)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린 각종 오·폐수를 맑은 물로 정화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전문기술력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한 환경 기술 분야다.

우리군은 공공처리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의 결어와 더불어 인건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다수 노출되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군은 전국 지자체중 하위 8.7%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최근 들어 침체된 경제상황 등으로 경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군도 각종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군의 공공수처리시설은 장성하수종말처리시설 11,000톤, 분뇨처리시설 50톤과 올해 상반기 가동 예정인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톤을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처리 부서에서 직접관리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 방류기준과 환경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기엔 벅찬 실정이고, 또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전문성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운영 관리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도내 16개 지자체중 화순군의 경우, 우리군보다 앞선 2009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우리군 처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할 경우 전문경영기법에 따른 경쟁력강화로 시설에 따른 운영비 절감은 물론 전문기술력 투입으로 방류수질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우리군은, 처리시설을 직접운영하면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방류수질 초과로 환경부로부터 4회의 시설개선명령과 1,6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군도 늦었지만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위탁관리로 전환을 검토해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민간위탁관리로 시급히 전환하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과 수질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선군의회 부의장 차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