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사실상 장악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주요사업비 예산의 지출에 문제투성이를 보이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요청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실적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이 오히려 회계연도 마감 직전인 연말인 12월에 무더기로 몰아서 집행하는가 하면, 금년 들어서도 8월말까지 주요 사업비 예산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어항협회의 2016년도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 보면, 지난해 19개 대상사업 가운데 52.6%에 해당하는 10개 사업을 연말인 12월 한달 사이에 전체 예산 가운데 최소 30%, 최대 63% 가량을 지출했다.

주요 사업들의 회계연도 종료 1달을 남겨둔 지난해 11월까지의 예산집행율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지보수 사업비(63.4%) ▲내진성능평가(53.2%)▲기초자료조사(57.8%) ▲어촌특화센터(36.5%) ▲사업지평가 및 관리(66.1%) ▲연근해어업 품목별 육성(36.8%) ▲천일염이력제(58.9%) ▲낚시전문교육(44.3%) ▲낚시종합포털(54.6%) ▲낚시명예감시원(45.8%) 등이다.
 
이 가운데 어촌특화센터 사업의 경우에는 12월까지도 예산집행율이 82%를 기록했으며, 천일염이력제도 75%로 예산집행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것은 이들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집행을 독려해 왔던 사업들이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예산집행 부진현상이 우려된다. 어촌어항협회의 8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예산집행율 현황을 살펴보면, 15대 대상사업 가운데 66.6%에 해당하는 10개 사업이 50% 미만의 집행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의 집행율을 살펴보면 ▲친환경 원스톱(one-stop)창업지원(38.3%) ▲연근해어업 품목별육성(40.7%) ▲불법어구철거(20.4%) ▲어촌특화지원센터(28.9%) ▲장흥군양식어장(12.3%) ▲군산오염어장(7.5%) ▲귀업업인해외연수(2.6%) ▲해양관광상품지원(6.3%) ▲해양관광창업지원(8.7%) ▲귀어촌귀촌종합센터(31.1%) 등으로 매우 저조하다.
 
올해 5개의 신규사업들도 예산집행이 부진하다. 먼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된 어촌자원 발굴,생산(1차), 가공·포장을 통한 지역 특산물 개발(2차) 및 유통·판매·관광시스템 구축(3차)의 전 사업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어촌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사업비 21억 1천 9백만원 가운데 8월말까지 9.7%(2억 6백만원)이 집행됐다.
 
또 수산종자 산업현장 클리닉센터 운영사업도 1억 4천만원 가운데 51.%(7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지관리 및 평가사업비 2억8천3백만원 가운데 31.4%(8천9백만원) 어촌의 보전·유지, 전승 자원의 발굴을 통해 유산으로 관리·지정하는 어업유산 관리사업비 1억1천5백만원 가운데 26.1%(3천만원)만 집행됐다. 이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비 3억 8천만원 중 26.3%(1억원)만 집행되는 등 신규사업들마저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소위 ‘해피아’세력이 장악한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예산지출이 문제투성"이라며 "해수부는 퇴직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고 해서 직무태만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 예산조기집행대상 사업 예산마저 연말에 몰아서 무더기로 집행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해수부와 기재부마저 무시하는 듯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12월 사업비를 집중 지출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부실이 우려된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감안해서 권고하는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예산부실 집행 등 방만경영 등을 일삼는 어촌어항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