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한국마사회 마주(馬主)의 60%가 전·현직 재계 인사들로 밝혀져 축산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상금 및 축발기금 지출 현황’과 ‘마주의  직업별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마주 928명을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60%가량이 우리 사회의 부유층인 기업 경영인, 또는 기업 임직원 등 재계 관계자로 분류됐다.

마사회의 마주 등록요건에 따르면 현직 마사회 임직원, 경마사무종사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선출직 공무원 등은 마주로 등록할 수 없지만, 현직 기업 경영인‧임원은 마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어 재계 관계자들의 마주 등록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사회가 지출하는 경마상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70%를 납입하는 축산발전기금과 달리, 이익 감소와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6%씩 늘어나 올해 들어 2,200억원에 이르러 총 지출액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마사회의 당기순이익이 2011년 3,350억원에서 2016년 2,300억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지속하는 와중에도 경마상금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은 경영이익에 따라 달라졌으나 2011년 1,835억원에서 2016년 1691억원, 금년에는 1,596억원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마사회의 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마주협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마상금의 인상률은 20.9%이며, 이중 마주상금 인상률이 20.7%로 경주마관계자 상금의 인상률 21.2%보다 더 낮다며, 특히 마주상금은 최근 마사회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경주마 관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률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17년 상금인상률 : 마주 1%, 조교사/기수 1.4%, 말관리사 2.8%)  

마사회는 경마상금의 상당부분이 마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주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경주마 구입과 육성 등 투자비용으로 활용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로부터 받은 '2017년 1월~8월 마주의 상금 수령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마주 1인당 연간 상금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1억4,383만원에 달하고 지난해 마주 1인당 연평균 투자액은 1억1,600만원 안팎으로 투자비용을 제외한 마주 1인당 연평균 수익은 2,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마주 1인당 연평균 상금이 1억4,383만원에 달하지만 마주들 간 상금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주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는 마주는 750명으로 전체 마주의 36.8%에 달한다. 이들이 전체 상금의 74%를 가져간다. 반면 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마주는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마주협회는 2016년에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마주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면서 62%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마주의 1인당 말 구입비는 경마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6천만원 수준이며, 말 유지비용이 약 4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실제 1인당 수지는 평균 천만원 미만으로 상당수의 마주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마주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경주마 구입, 사료비, 장제비, 보건, 민간목장 위탁비 등에 지불하는 경마산업 최대의 투자자라고 서울마주협회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말산업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마주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을 더 늘리고 개인마주제를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재계 관계자들에게 치우친 현행 마주 등록방식을 개선해서 말생산자 작목반이 참여하는 지역 농‧축협 법인 마주를 늘리고, 말생산과 경마를 통한 이익이 농촌과 농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