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박정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양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해경해체 이후 3년동안 해양안전에 구멍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이 우리 해상과 치안을 마약과 밀수, 밀항 등 국제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마약 단속 실적이 2012년과 2013년 각 114건, 2014년 37건, 2015년에는 전무했으며 밀수 단속 실적이 2012년 6건, 2013년 7건,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무했다. 또한 밀항실적 역시 2014년에 전무했다.

또한 선박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 현장에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들은 해양사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출동수당은 고작 6,8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어선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동원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조에 성공한 건수 및 구조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업을 포기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저임금인 6,470원 수준밖에 되지않아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