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축산물 무역 수지 1,789백만불 적자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11월 1일 ‘한미 FTA 폐기’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1차 9시/청와대 분수대 앞, 2차 10시 30분/국회 앞에서 각 두번 개최한다.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입장를 대통령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 (사진=한국농축산연합회)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은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입장를 대통령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44백만 불이었으나 작년에는 23,246백만 불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수출은 366백만 불이 증가했으나 수입은 1,332백만 불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약 10억 만 불 가량 악화됐다. 이 중 축산물은 발효 전 5년 평균 대비 작년 수출액은 14백만 불 증가했으나 수입은 985백만 불 증가해 이 피해가 축산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농업단체들은 또한 이 기간 동안 농축산업은 FTA로부터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 무역이득 공유제, △ 피해 보전 직불제 현실화, △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 등을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갖춰진 것은 하나 없이 추가로 시장 개방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 간의 경험으로 한미 FTA는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식량 주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가 볼모로 협상됐다는 것이 증명됐고 사지로 내 모는 처사란 것이다.

또한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근거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바 우리나라도 농축산물의 시장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을 폐기하여 백년대계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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