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운용 자격 논란...고용노동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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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운용 자격 논란...고용노동부 "문제 없어"
  • 송다영 인턴기자
  • 승인 2019.06.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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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관계자 “큰 기업의 경우, 재무의 안정성 무시할 수 없어 벌어진 일”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지난 27일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데에 금융위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28일, 고용노동부가 9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의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조5000억원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진행된 1차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3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가 각각 9:1로 반영되는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한투를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종합평가 결과 3점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 결과(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 결과(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문제는 한투가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 어음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투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받은 상태였지만,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발행 어음 불법 대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한투의 4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7일 해당 논란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 자료를 공표했다.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된 제재내역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6월에 확정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공지 된 내용이므로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다”며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해명했다.

 <한국농어촌방송> 측은 해당자료 외 고용노동부의 대답을 얻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연결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는 기관일 경우 고용노동부 측에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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