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농산물 수급정책 총체적 실패,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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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농산물 수급정책 총체적 실패,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9.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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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 동안 농산물 수매비축·산지폐기 등 긴급조치만 34번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과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11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다.

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8,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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