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세미나 열려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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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세미나 열려 성황
  • 송다영 기자
  • 승인 2019.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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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 열려 기능성 표시 관련된 다양한 토론 나눠
'농산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 단체사진
'농산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 단체사진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품 기능성 표시 규제가 완화돼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허위과장 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 원료,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식품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은영 이사장)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1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식품 기능성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과 농업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은영 이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사하는 경대수 의원
축사하는 경대수 의원

축사에서 경대수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산업계는 농식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식약처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농업을 식량안보 차원의 1차 산업에서 식품 산업의 후방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농·식품 산업 육성과 기능성 소재 연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이은영 이사장
축사하는 이은영 이사장

이어 이은영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진실성이다. 소비자들이 엉터리 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를 대비해 농식품 사업자에 대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만약 정부가 기능성 표시에 대해 인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능 표시제로 인해 우리의 농식품들이 국민건강과 생활의 유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다음으로는 서희석 교수(부산대,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는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식품규격(CODEX) 등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해외 최신 동향을 발표했다.

곽 교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고시안이 아니라 기능성표시식품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필요하면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법률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2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인증과 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경과와 향후 과제를,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과장은 오정완 과장은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소비자단체 4, 전문가 4, 산업계 및 협회 9, 국조실,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정부 인사 8인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TF419일 발족해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알리기도 했다.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발제에 이어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 김종복 동남의화학연구원 소장, 이상직 농우바이오 연구소 소장,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오원택 푸드원텍 대표,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 중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능성 표시의 객관적 기준마련, 식품 산업 전후방산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의 확대, 식품 기능성 표시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장 조사관은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논의 시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 표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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