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그 현황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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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그 현황과 과제는?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9.07.22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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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이야기 33회 -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그 현황과 과제는?]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지난 3월,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을 담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후 기능성 표시제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해 각 기업, 소비자단체, 정부 단체 등이 모여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식품의 기능성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과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송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진행한 ‘제5차 규제제도 개선 혁신 끝장 토론’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일반 식품에도 건강상 효능 같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식품업계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통해 건강에 좋은 원재료를 이용한 국산 농산물과 농식품 등이 소비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입니다. 

이후 정부는 한 달 뒤인 4월,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의 도입 방안을 논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단체, 전문가, 산업계, 정부 등 네 분류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합리적인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을 위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4개월간의 TF 활동을 점검하고, 식품 기능성 표시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포럼에서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민규 CJ 제일제당 품질안전관리센터장, 김종직 동남의화학연구원 소장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열띤 의견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소비자 연구기관에서는 현재 기능성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식품의 기능성을 증명할 더 명확한 실증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인터뷰/사진=소비자TV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인터뷰/사진=소비자TV

조윤미 대표 / C&I 소비자연구소
우리가 가진 식품에서의 기능성 정보들을 ‘어떻게 더 포괄적이고 일원화하고 체계화해서 그것(기능들)을 산업과 소비자가 정보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들)이 사실은 (기능성) 표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논의 전에 훨씬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것만 이야기 하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면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TF는 아직 기능성 표시 대상 가능 품목을 확정 짓지 못했는데요. 이에 식품업계는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국산 제품, 그리고 저염·저당 식품 이 두 가지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규 'C'식품업체 품질안전관리센터장 인터뷰/사진=소비자TV
김민규 'C'식품업체 품질안전관리센터장 인터뷰/사진=소비자TV

김민규 품질안전관리센터장 / ‘C’ 식품업체
(첫 번째는) 농수산물 및 국산 종자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부처가 학계와 산업계와 협업해서 과제로 추진하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실행되게 되면, 기능성 원료를 적용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그 효능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지는 역차별 구조가 우려되는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저염, 저당 등의 식품에 대해서도 그 효능에 대해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식품 종자개발업체에서는 우수 종자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기를,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기능성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식품개발연구업체는 TF팀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명확한 규정적 정의를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던 국회 입법 조사처는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기능성 표시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영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식품 산업계에 전·후방으로 연결이 되는 종자 산업, 신선식품, 우리 농식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일반 식품 산업, 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연계해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서로의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민관합동 TF는 향후 1박 2일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TF가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기능성의 구체적인 실증방법, 기능성 표시 가능 품목 확정 등 현재 떠안은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사는이야기는 2019년 07월  20일부터 매일 오전6시, 오후2시, 11시 "소비자TV"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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