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19년산 보리신곡 매입 및 과수화상병 보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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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9년산 보리신곡 매입 및 과수화상병 보상 대책 마련해야"
  • 정지혜 기자
  • 승인 2019.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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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최근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한농연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배수개선(1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500억원), 농촌용수개발(300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112억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9억원), 마늘⋅양파⋅아로니아 비축지원(60억원) 등 2019년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에 1,174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며 “당초 1,114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리수매(127억원), 아로니아비축지원(50억원) 등을 추가 증액하여 1,296억원 4천만원으로 의결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농연은 또 “이후 8월 2일 개최된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보리수매 예산을 제외한 1,174억원만 확정됐다”며 “여기에 본 연합회가 지적하였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농진청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올해 보리 생산량은 20만3톤에 달하는데 이처럼 생산량이 20만톤을 넘긴 것은 보리수매 폐지 전인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요량은 12만톤 정도에 불과해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불발돼 정부·지자체·농협의 최대 8만톤 보리신곡 매입 방침이 자칫 정부의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침 대로 보리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농업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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