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열린 토론의 장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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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열린 토론의 장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 송다영 기자
  • 승인 2019.08.2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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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모여 규제혁신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어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오는 28, 광화문 1번가 정부서울청사별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언론, 식약처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식·의약품 규제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식약처 주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포럼

주제발표에 앞서 신인수 식약처 소통협력과 과장이 지난 14회 열린 포럼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서는 업체들의 해썹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김희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이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을, 오영진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 과장이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2부에서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정희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장준기 상무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 반갑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화장품 트렌드가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화장품임을 꼽으며, 이런 화장품 업계 내 신산업이 정부의 규제개선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포럼 현장

송성완 본부장은 식품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규제환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국내 식품 사업 내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97%인 만큼, 타 산업보다 식품 사업은 대다수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수익성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향후 기능성 식품, 고령친화식품과 같은 식품들에 대해서도 선제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진입장벽 낮추거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편 정지연 사무총장은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이 무엇보다도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인 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방향이 산업육성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이 발전되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 중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법적 체계가 갖춰진 후에 사후규제 되는 편이 안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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