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한반도 평화는 영원한 숙제다. 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70년 적대관계의 종식,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는 약속이 재확인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만남이라 하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남·북·미 회담을 보며 기대와 낙심이 오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에 몰아친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갔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국정원장의 국회발언이 빈말이 아니길 희망한다. 또 북미 제3차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수시로 열렸으면 한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이 문 대통령의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 문 대통령의 과제가 있다.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여론의 불리함에도, 검찰개혁의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의 힘의 핵심은 강력한 권력, 기소독점권에서 나온다. 누구를 재판정에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전담 수사팀인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됐다. 십여 년 전의 학적부며 표창장을 뒤지고, 10억여 원의 펀드를 뒤지는데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숱한 젊음이 서러져간 세월호 때도 이러질 않았던 검찰이다. 진상을 파헤치기보다 진실을 가리는데 급하지 않았나.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을 건드리겠다는 조 장관을 낙마시키려 한다. 법무장관 조국은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당하는 날 퇴근길에서 말한다. “강제 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낀다. 소임 다하겠다” 조 장관의 소임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이다. 조 장관은 이를 공식화했다. 조국 장관은 공석인 검찰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을 활용할 것이다.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감찰본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곳이다.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려 할 것이다. 당연히 검찰은 간섭으로 여길 것이다.

견제가 없고 외부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비리라도 자기 식구는 기소하지 않고, 자기들 눈 밖에 난 사람은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미투로 세상을 달군 서지현 검사는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말했다. “검찰의 배당·인사·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이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뿐 아니라, 검찰을 나와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절대복종’이며 ‘죽음’이니 하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한다. 보다 민주적인 검찰을 위해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다. 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의 민선제도 도입해야 한다.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다고 한다. 촛불의 힘으로 ‘검찰개혁’이 완수될까? 어쨌거나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임에 분명하다. 조국 장관의 건승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