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1조 2,379억원 쓰고도 우수사업 한건도 없어…”
“사업목표·성과 연관성 부족, 국가R&D 평가 평균보다 저조”
“연구역량강화로 ASF등 가축질병 대응력 높여야!…성과 제고 필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2018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평가에서 농식품부가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삼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서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중간평가)’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등 3개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각각 71.4점, 68.6점, 70.7점으로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대한 평균점인 76.0점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부처 중 3개 이상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부처는 총 8개로 이 중 우수 사업이 한건도 없는 부처는 농식품부외 1개부처가 유일했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까지 농식품부 3개 국가R&D 사업에 투입된 총 투자액은 1조 2,379억원 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328.7억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 640억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11,411억원이다. 사업 시작은 각각 2012년, 2008년, 1994년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사업들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은 성과로서 제시된 동물의 장 기능 개선과, 면역 증강이 사업목표인 ASF 대응,가축전염병의 예방, 검역, 방역 등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농업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기술료 지표의 달성치가 매우 저조했으며,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은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에 과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전혀 없었던 점이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생산성 하락이라는 심각한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R&D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수적이다”면서 “연구역량 강화로 ASF등 가축질병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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