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정부는 안정적, 희망적인 대책 내놓아야…농민과 신뢰관계 유지” 강력촉구 나서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뚜렷한 대책 없이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 민주,
서삼석 국회의원(더 민주,영암,무안,신안)

이와 함께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이다” 고 지적하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중국산 냉동고추가 27%의 관세로 국내에 반입 재가공 되고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점유해 고추 생산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다”면서 “2018년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류의 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한도액의 4.4%에 불과해서 줘야 할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상황이 엄중할수록 농업의 가치는 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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