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황인태 대기자] “진주시는 거짓말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진주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제한 경사도 완화요구를 거짓자료를 만들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류 위원장은 조규일 시장이나 진주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류 위원장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주시의 개발가능면적. 조 시장은 23일 열린 진주시 본회의에서 “경사도를 12도로 유지해도 진주시에 남은 개발가능면적이 211㎢나 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거짓말이라는 것. 류 위원장은 진주시도시기본계획 2030을 근거로 “현형대로 개발제한 경사도를 12도로 유지할 경우 개발가능면적은 3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진주시 공무원들은 거짓자료를 만들어 진주시에 개발가능면적이 211㎢에 달한다고 조규일 시장에게 보고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 시장은 써 준대로 읽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조규일 시장이 경사도 완화문제에 대해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말했다. 자기도 경사도 완화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경사도도 조사해 보고 도시기본계획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조 시장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는 것. 조 시장이 경사도 문제에 대해 조금만 진정성을 가지고 봤더라면 부하 공무원들이 보고한 211㎢라는 수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경사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고 시의회에서 발언했다는 취지였다.

공무원들이 조 시장에게 거짓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일이 하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경사도를 완화하면 여기에 따르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따라서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 득 될 일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거짓자료를 만들어 아예 논의자체를 봉쇄해 버린 것이라는 게, 류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류 위원장은 그 근거로 경사도 완화문제에 대해 진주시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들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문서로 건의를 해 왔으면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해 따져봤어야 하는데 진주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류 위원장은 “현재 진주시의 도시화 부분이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12도로 유지해도 개발가능면적이 211㎢나 남아있다고 말하면 이 수치에 압도돼 누구라도 경사도를 완화하자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규일 시장과 공무원들이 거짓수치를 배포하면서까지 경사도 완화 논의를 틀어막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류 위원장과의 인터뷰이다.

▲23일 제21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규일 시장과 결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좀 그랬다.

▲이유가 무엇인가.

-조 시장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거짓말인가.

-조 시장이 답변에서 개발제한 경사도 12도를 완화하지 않아도 진주시에 개발가능면적이 211㎢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게 거짓말인가.

-그렇다. 진주시에 12도 미만의 토지 중에서 개발가능면적은 211㎢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런데 조 시장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나.

-조 시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부하 공무원들이 써주는 대로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류 위원장이 생각하는 개발가능면적은 얼마인가.

-진주시가 2030년을 바라보면서 짠 도시기본계획이 있다.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이란 진주시가 발간한 공식 책자이다. 여기에 보면 개발가능면적은 36.39㎢로 나온다. 이 책자 146p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조 시장은 알지 못하면서 211㎢나 개발가능면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류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211㎢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나.

-진주시가 펴낸 홍보자료가 있다. ‘개발경사도,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 이슈.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책자이다. 올해 개발가능 제한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는 게 이슈가 되니 진주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자료는 진주시가 통반장 회의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배포한 책자로 알고 있다. 사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에 진주시는 개발가능면적이 211㎢라서 경사도를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수치를 근거로 조 시장이 진주시에 경사도 12도 미만의 개발가능면적이 211㎢라고 답변하는 것 같다.

▲그럼, 진주시가 통반장 회의에 배포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그렇다. 거짓말이다. 그 수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수치의 근거라면 결국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일텐데…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수치가 없다.

▲류 위원장이 확인해 본 내용인가.

-그렇다.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진주시 도시과이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보자고 해서 이 수치의 근거를 물어봤다.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그 수치가 맞다, 고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담장자 보고 그랬다.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라. 저는 담당자한테 거짓말을 고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그럼, 담당자가 수치를 잘 못 인용한 거라 생각하나.

-그렇다. 수치가 나온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는다. 근거가 없는 수치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다.

▲왜 그런가.

-조규일 시장과 진주시는 경사도를 12도로 유지해도 이렇게 개발 가능한 면적이 진주시에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경사도를 풀어서 난개발을 야기 시킬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게 기본 논리구조이다. 진주시의 도시화된 면적이 36.7㎢이다. 그래서 조규일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주시에 개발제한 경사도 12도를 유지해도 기존의 진주시만한 규모의 도시 6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광대한 면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경사도를 완화해야 하나. 입 닥쳐라. 그런 의미이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그런 면적이 진주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 진주에 조 시장이 주장하는 그런 개발가능면적이 없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수치로 확인된다. 그런데도 조 시장이 내용도 모르고 부하 공무원들이 입력해 준대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왜 폭력인가.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경사도를 완화하지 않아도 개발가능면적이 진주시의 7배나 되는 토지가 있다. 이 말에 압도당한다. 조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렇게 광대한 개발가능면적이 남아있다는 수치를 내보이면서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나.

-공무원들은 일을 하기 싫고 조 시장은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경사도를 완화하려면 행정수요가 늘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일을 벌여서 일을 많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짓정보를 만들면서까지 경사도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조규일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휘둘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는 단언하건데 조규일 시장이 부하들에게 휘둘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발언했다.

▲그 발언은 좀 심한 것 아닌가.

-아니다. 제가 그 발언을 하기 위해 사전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 공무원들이나 조규일 시장이 하는 일이 사전에 나오는 ‘혹세무민’의 단어 뜻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조규일 시장이 거짓말로 진주시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혹세무민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류 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

-저는 시의원직을 걸었다. 시의회 발언에서도 제가 틀렸으면 시의원직을 건다고 했다.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 주장이 틀렸으면 시의원직을 걸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럼 조 시장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말로 진주시민을 혹세무민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거짓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개명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 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의 혹세무민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류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경사도 완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사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유재산행사에 제한이 심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를 해 왔다. 그렇다면 공직을 맡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게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 아닌가.

▲류 위원장은 원래 경사도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나.

-아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때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었나.

-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 저는 지금도 경사도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면으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경사도 완화론자, 현행 유지론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공청회를 열고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는 개발가능면적이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소리냐,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으로 논의를 틀어막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와 조규일 시장의 태도가 폭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조규일 시장이나 진주시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공무원들이야 일하기 싫으니까 시민들의 불편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나 시장인 조규일은 달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조규일 시장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이다. 조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이 없고 공부가 돼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설마 조 시장이 그렇기야 하겠나. 조 시장이 부강진주를 만들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게 진주시 홍보의 주 주제인데.

-아니다. 조 시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고민했다면 설사 공무원들이 거짓자료를 줘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이 없으니 공무원들이 써주는 대로 읽고 있는 거다. 조 시장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거다. 나도 시의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진주시 기본계획도 분석해 보고 전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 봤다. 그래서 진주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 다시 말하지만 개발가능면적이 211㎢라는 조규일 시장의 제21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 답변은 거짓말이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사도이다. 우리나라 161개 지자체 평균경사도는 21.2도이다. 경남도 지자체 평균은 19.9도이다. 진주시의 12도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남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진주시보다 낮은 곳은 없나.

-진주시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곳이 김해이다. 김해시는 현재 11도이다. 그런데 김해시는 21도이다가 11도로 바뀐 거다. 그래서 김해시랑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 한군데 지자체 정도는 도시지역은 10도, 비도시 지역은 15도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런점에서 진주시는 전국에서 개발제한 경사도만 놓고 보면 가장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어쨌든 진주시는 개발가능 경사도를 12도로 유지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거다. 난개발 방지 등 공익목적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사유재단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사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조 시장이 진정성 있게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조 시장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거 하라고 시장직을 맡겨놓은 것 아닌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자. 시의원이 된 게 언제인가.

-2010년에 됐다. 현재 3선이다.

▲현재 소속이 어디인가.

-민중당 소속이다.

▲앞으로도 시의원을 계속할 건가.

-저는 사실 그러고 싶다. 그런데 당이 허락할지는 미지수이다.

▲왜 그런가.

-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을 세 번이나 했으니 비록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넓은 분야로 가서 민중당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이다.

▲시의원으로 생계가 해결되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내가 일을 해서 생계를 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