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친환경위장 제품을 근절시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감시활동에 나섰다.

환경부는 7일 제품의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인 ㈜성림에코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에 의거해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분해성을 시험하고 이를 근거로 일회용품 무상제공 대상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초에 일부 일회용품이 친환경위장 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15개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성림에코산업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유통판매사 4곳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고 강조했다.

㈜성림에코산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계속 탑재, 판매하면서 이번에 형사고발됐다.

일회용품 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 가운데 친환경위장 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이 중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과장 표시를 자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개 제품의 경우 조사결과, 4개 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제품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 제품의 감시·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제품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