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하영 기자]최근 폐기물 불법매립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인명피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지방정부에서 앞다투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대응 부족을 질타했고 익산시는 장정마을을 환경친화적 시범마을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응 부족을 질책했다.

위원장은 “미세전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이동측정차량구입비 등 불필요해 보이는 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른 위원은 “농림축산국에서는 목재펠릿보일러 국비사업이 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계상돼 있다”며 “한쪽은 지원하고 한쪽은 폐기하는 상반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농가에서 화목보일러가 경제성이 있어 사용하는 것을 폐기하는 정책보단 대단위 배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물질 감소 사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내년도 본예산에 도와 도 산하기관에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구입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전기차 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은 추진하면서 도청 내부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독려는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측정 장비나 발생 후 피해 감소를 위한 사후적 사업은 줄이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응이 되는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발족해 조직개편과 제도정비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직개편은 환경관련 부서를 국 중심부서로 배치하고 정책업무와 인허가, 지도단속, 환경사범을 다루는 과로 각각 분리해 운영한다.

또한 장점마을과 해동환경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해 다섯 분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추진단은 또한 6팀 3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팀을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환경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앞서 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 6개 사업장에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7개 사업장에도 고발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향후에도 업체들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환경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시켜 영세 업체들이 방지시설과 악취저감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