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국회 예결특위 김현권 의원 "청년 농업인 주택ㆍ토지 임대확대, AI차단 오리휴업보상제 시행해야"
상태바
[대담] 국회 예결특위 김현권 의원 "청년 농업인 주택ㆍ토지 임대확대, AI차단 오리휴업보상제 시행해야"
  • 정의혁 기자
  • 승인 2017.11.2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방송>과 21일 인터뷰서 밝혀..."이제는 농업도 정책도 소비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의혁·노하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청년 농업인 주택ㆍ토지의 임대 확대와 직불금을 통한 농가 직접지원 확대, 그리고 AI차단을 위한 오리휴업보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21일 <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내년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농어촌방송>은 21일 국회에서 김현권 의원을 만나 2018년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방향과 철학 그리고 각종 현안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농어촌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노하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8년도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방향과 철학은 무엇인가?

= 청년을 위한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농촌의 빈집을 수리 및 정비를 한 후, 3년에서 5년 정도 청년들이 큰 투자비 없이 전기세, 수도세 등 기본적인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이 시작부터 전원주택을 짓고 살 생각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기존 주택을 보완해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큰 돈을 들이지않고 부담없이 농촌에서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정책과는 다른 관점이며, 사실 새롭게 농촌에서 농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창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힘들다. 그렇기에 3년에서 5년정도 농촌에 내려와서 새롭게 창업하지 않더라도, 내 농사가 아니더라도 인건비 비싼 품앗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농사를 일을 도와주면서 농업과 농촌사회에 적응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후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 결정했을 때는 국가에서 토지를 임대해줘서 부담이 없이 농사를 짓게 해야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 초기 실패 두려움없이 시작하게 해야 한다. 무언가 창업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품앗이 등 취업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하는데 까지 시간을 벌라고 것이다.

귀농생활의 시작을 이러한 고용형태로 정착하는 것은 이미 프랑스의 귀농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창업농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의 청년 취업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농촌이 튼튼해 지고 젊어 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의 인적구성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농 위주 인적구성으로는 6차산업과 ICT농업은 사실 불가능하기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어떻게 정착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청년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서 1천ha 토지를 가지고 농업인에게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천ha 토지 중 20대와 30대가 빌려가는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농업인들이 토지에 목마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토지비축사업을 2천ha로 늘리려고 한다.

현재 농민이 가진 가용자본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고 토지 외에도 농업에 필요한 기계나 시설 마련 등 투자할 곳이 많다. 그러한 투지부분에 대한 자본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토지비축사업을 늘려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많이 해줘서 농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토지임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1천ha였으며, 올해는 1280ha로 증액했다. 올해는 작년대비 구입비용 규모로는 40% 증액, 면적으로는 28% 늘어났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2천ha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농업과 농촌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려면, 국가소유의 토지를 늘려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 직불 밭 직불 등 직불금을 대폭 강화해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늘려야 한다.

▲ AI차단을 위해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보상하는 제도인 ‘오리휴업보상제’에 대한 설명해 달라

= AI발병은 오리에서 시작해서 산란계와 육계로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플루엔자는 야생오리에서 시작되는데 오리는 내성이 강해 AI발병이 되도 잘 죽지않아 보균한 상태로 오랫동안 활동한 야생오리가 사육오리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점차 AI 전파 밀도는 높아지고 산란계와 육계로 전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만 잘 관리하면 AI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며, 오리 때문에 AI가 발생하고 겨울이 시작하는 이때 더 많이 발생하니 오리휴식제를 통해서, 중간경로를 끊어버리면 전파 막을 수 있다.

현재 예년에 2~3번정도 상습적으로 AI가 발병하던 농가는 시범적으로 오리사육을 2~3달 동안 쉬고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하는 오리휴식제를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늘리도록 오리휴식제에 따른 ‘오리휴업보상제’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았다.

일본 오리사육이 50만 수이나 우리나라는 1000만 수가 넘는 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오리 사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리사육 밀도를 낮춰야 한다.

▲ 마지막 덧붙일 말씀은?

= 지금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시대이며, 온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먹거리 시대로 더 발전한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도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도 소비자 관점으로, 정책도 소비자 관점으로 바꿔야한다.

인터뷰: 정의혁·노하빈 기자
정리: 김미숙 기자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