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방송>과 21일 인터뷰서 밝혀..."변동직불금 남은 예산, 청년농업인 확대 지원에 투입해야"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정의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예결위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최고위원. 전주시을)은 “쌀 생산조정 지역에 농촌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목표 20%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올해 쌀값 상승으로 인해 남아도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청년농업인 확대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은 21일 <농어촌방송>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방송>과 대담 중인 국회 예결위계수조정소위 정운천 의원(사진=정의혁 기자)

농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운천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직접 챙기는 열성 의원으로 정평이 나 범농업계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어촌방송>은 21일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을 만나 2018년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현안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해 들어봤다.

▲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 같다. 임명된 배경과 활동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 작년에 전주에서 보수당으로 32년 만에 당선됐는데 그때 공약을 한 것이 꽉 막힌 중앙통로 열고, 또 홀대받은 예산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작년에도 예결소위 들어가려고 농성까지 했는데 못했다. 그 염원이 이번 기회에 돼서 이번 소위에 들어간 건 행운중의 행운이다. 어려운 전라북도, 농업 예산을 만들 수 있어서 기쁘다.

▲ 지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지만 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서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있다면?

= 현재 농업의 뿌리인 쌀이 남아돌아서 직불제로 나가고 저장비용으로 나가는데 1조~2조원이 날아간다. 그걸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

쌀 생산조정을 위해서 그 생산조정 지역에 들어가야 할 다른 산업, 예컨대 농촌 태양광 산업을 확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다행히 쌀값이 올라서 변동직불금 예산이 남아돈다. 그 예산을 농업 변화나 만 명도 안 되는 청년농업인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활력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 쌀값 얘기를 해주셨는데, 농업문제에서 쌀값이 중요하긴 하지만 농식품부 예산에서 쌀값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지만, 그 외에 과일간식 같은 식생활 관련 예산이라든가 식생활 교육 분야 예산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선?

= 어린이 급식문제도 있고 간식문제도 있고 한데, 쌀 이외에 과일도 지원하고, 또 김영란법도 바꿔서 최소한 선물을 10만원 내외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우리 소비 패턴에 맞는 농업의 장을 열어야 한다. 생산만 갖고는 안 되니까 소비 패턴에 맞는 생산중심으로 가면 조금 농업 활로가 조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국민 식생활 교육은 필요한지?

=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식생활이 변하는데 우리 건강식품으로서의 신토불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소비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생산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중심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예컨데 옛날 구황작목이었던 고구마가 이제는 건강 기호식품으로 바뀌면서 고구마 값이 쌀값의 두 배로 올라갔다.

소비자 기호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기호식품,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 에너지문제와 농어촌 소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애착을 가지시는데 예산은?

= 현재 태양광과 농업 쌀과 겸용하는 시범적으로 한 사업을 성공시켜 놨다. 이러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400억 원을 증액할 생각이다.

또 그런 태양광을 농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쌀이 남아돌아서 생산조정을 해야 하니까 생산조정을 한다고 하면 대체작물을 재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데는 태양광 농가 발전소가 가장 좋다.

그런 것을 접목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현장 농업인들 교육이 맞물려서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농업에 활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에 앞장설 것이다.

▲ 남은 임기동안 어떤 부분을 이루어 내실건지?

= 현재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하게 돼있다.

그 신재생 에너지 혜택을 우리 농업의 태양광으로 바뀌어 지면 거의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큰 규모로 하면 심지어 10조원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꿈은 신재생에너지 총 목표 20% 중에 10%를 농민을 위한 농촌 태양광으로 장기적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심지어 산자위에서 농해수위로 갈 생각까지 있다.

▲ 농업 예산이 쌀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 몇 천억 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학교 과일간식 예산 86억 원에 불과하고 식생활 교육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 예산이 들어가서 과일간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인스턴트에서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상호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이 꼭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 김성민 발행인
진행: 노하빈·정의혁 기자
정리: 차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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