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참여연대 새해예산안 ‘무원칙’-‘합리적’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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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참여연대 새해예산안 ‘무원칙’-‘합리적’ 설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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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참여연대 비판
“진주시, 내년 예산 과욕으로 원칙없이 편성”
장기계획 없고 당면문제 예산편성 없다 주장
인구 감소에 현상유지 불구 대규모 개발 추진
일회성 경비도 증가…예산 절반 경직됐다 지적

◆ 진주시 반박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했다” 반박
일회성 경비 소폭 증가로 최대한 인상 억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도내 시부 중 3위 수준
혁신도시 시즌2 종합계획 수립해 적극 대응
진주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새해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새해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시민단체인 진주참여연대와 진주시가 설전을 벌였다.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주시는 이에 대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당면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없다”면서 “시가 내세운 예산수립 원칙도 어긋나고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주시 전체인구는 2016년 혁신도시 이전 완료 이후에도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진주시의 도시계획이 이에 맞춰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초전신도심개발용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예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외성 발굴지에 대한 대책과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지만 시는 국비타령만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행사, 보조금, 행정운영경비 등 일회성 경비를 대폭줄였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안을 보면 물건비(여비·업무추진비 등)는 8.38%, 경상이전비(포상금·민간이전 등)는 12.74%로 예산 평균증가률 3.16%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이전비 중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16.65% 늘었는데,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4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6.76%, 민간행사사업보조 9.42%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공사는 끝이 없고 의원들은 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도로와 시설물 관련 사업인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합하면 전체예산에 47.8%에 이른다며 전체예산의 절반은 이미 정해져 예산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41개 사업단에 5300개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자리 1개당 연 349만 566원으로 노동자는 월 29만원을 수령하는 정도”라며 “월 평균 수입 30만원도 안되는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에 △예산 상황 객관적으로 설명 할 것 △ 주민참여 예산액 늘리고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확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시행 지·간선체제 도입 △올해 발굴된 진주성외성, 정촌공룡화석지 등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도시의 성장 잠재력 증가 등 방향으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참여연대의 예산이 경직됐다는 주장에 “계속비는 몇 년도에 걸친 총사업비고,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예산이므로 2020년 예산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회성 경비가 실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는 인건비성 보조금 이외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 일회성 경비에 대해서 동결 또는 소폭 증가하는 등 최대한 인상을 억제했다”며 “다만 큰 비중을 차지한 법정보조금과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민간이전과 민간위탁 부분이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올해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은 경남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이며 비율은 1.35%”라고 주장하며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주혁신도시 복합센터를 건립 중”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전략적이고도 맞춤형 유치 대응논리 개발과 유치 대상기관 등에 대한 용역 중으로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 당초 예산은 경제와 문화를 양축으로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했다”면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감과 소통 열린시정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 내년 당초 예산은 올해 대비 453억 원이 증가한 1조 4,806억 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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