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우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역대정부 최장기간인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文정부 스스로의 표현대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 즉,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부정(논문표절 포함)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통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고, 병역기피와 외교·안보, 세금탈루와 재정·세제, 논문표절과 교육, 음주운전과 법무·경찰 등과 같이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文정부 첫 내각 구성이 마무리 되고 말 많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7대 기준도 제시되면서 이제는 각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각 부처 1급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삭품부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 농정은 후임 박근혜 정부에 비해 그나마도 농업과 수산의 통합이나 식품산업 제시 등 나름 농정발전에 성과를 냈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농정은 쌀 관세화, 중국과의 FTA로 농정 전환의 실기, 축산을 조직 명칭에까지 넣으면서도 구제역·AI·살충제 계란 방치, 축산분뇨사업 사건, 김영란법 대응 실패 등을 초래하고, 스마트 팜이니 곤충산업이니 상생협력으로 포장한 식품기업 위주 형식적 농정으로 최악의 농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범 7개월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농정은 농도 전남자사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와 행정경험이 많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발 빠르고 정치력 있게 현안을 타개해 나가고 있어 현재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만간 어려운 농업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새 정부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농정이 제시되고 본부 인사도 이에 맞추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등 빅3를 비롯해 10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장의 공식적 인선 절차는 대부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나 공모와 심사를 통해 3배수 정도를 임명권자인 농식품부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올리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실제 인선은 이러한 공식적 절차의 형식을 빌리는 것일 뿐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文정부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대상 기관장을 청와대, 당, 부내 인사 사정을 고려하여 청와대 인사라인과 수차례 교감을 하고 어느 정도 검증까지 한 후 임명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조심스럽게 통보해 공모하도록 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공직자들은 사전 교감 없이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되지도 못하면서 괜히 창피만 당하거나 더 나아가 찍히기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임명 대상자가 가끔 암초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검증에 걸리거나 임원추천위의 점수가 현저히 낮아 추천 배수에도 못 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 멤버로 직접 들어가거나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담당 국장은 무능력자로 찍힐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가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하는데 진짜 눈치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나 모른 척 하며 공모해 임명 대상자가 낙마하는 것을 기대해보는 인사도 있다고 한다.

지금 공모절차가 공식화 된 곳, 즉 새 공공기관장 인선이 시작된 곳은 2개 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과 한국마사회 회장이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레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것이 관례였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 기관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법령과 실제 사이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기관장 인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사항은 최소한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7대 인사기준 준용(準用)이 전제될 것이다.

첫째,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 하고 있고 정상적 정권교체가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탄생된 정부다. 적폐청산이 새 정부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그 직위에 맞는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이다.

리더십, 관리경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경마, 말 산업, 농업기반시설, 지역개발, 유통, 수출, 클러스터, 농촌 정보 및 홍보 등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해당기관의 미션에 적합해야 한다.

새 정부 농정방향에 맞춰 추진해야 할 과제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통적 적임자로는 조직관리 경험이 있는 교수, 농해수위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전직 관료, 해당기관 임원들이 적임자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아는 ‘피해야 할 3가지 부류’도 있다.

첫째, 조직 경험이 없는 학자다.

공공기관은 관료화된 구성원과 법령,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학자적인 이론과 열정만으로 성공한 경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무능력한 과거 정부 공직자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도 맞지도 않고 전문성도 결여된 인사를 인사 사정이나 의리 차원에서 봐주기식 자리주기는 촛불정부라는 새 정부에는 결코 합당할 수 없다. '낙하산 적폐답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새 정부 농정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전부 문제다라는 인식도 곤란하다.

셋째, 전문지식이 없는 정치인이다.

공공기관은 농정의 집행기관으로서 정책형성 기능이 거의 없다.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농식품부 예산을 집행하며 농식품부 과(課) 단위 차원의 집행지침이 헌법보다 무섭고 담당 주무관의 생각 한번 바꾸려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나 사장까지 움직여야 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일반 정치인이 무슨 농정관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나 당에서 농정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무성한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하마평...청와대 7대 인사원칙 준용 ‘누가 살아남을까?’

이양호 마사회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15일~26일까지 회장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간 새 정부 마사회장의 역할은 마사회의 존폐를 가늠할 시기하는 점에서 그 능력과 역할이 중차대하다.

전반적으로 사행산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진 새 정부의 기조 속에서 카지노, 토토 등 타 도박산업에 비해 원가가 비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경마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사회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건전한 사행산업으로서의 경마, 농축산업과 연계하는 승마산업을 위해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 전직 관료가 적임자 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낙순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 관료로는 안종운 전 농림부차관이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유통, 수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이 WTO체제에 진입하면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관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전에 가격 안정이라는 막중한 기능 수행을 위해 수매, 수입, 비축, 공매라는 안정적 업무가 있었지만 수입 개방에 따라 당연히 업무가 축소되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기능으로 수출과 식품산업진흥 이라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관료들의 안일한 경영이 지속되어 그 역할이 무색한 실정이다.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획기적인 수출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경영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 행정 지식과 현장 유통경험이 있고 새 정부와도 소통이 가능한 박현출 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국회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승남 전 국회의원, 이병호 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농식품부 식품정책국장 출신으로 농식품 대기업 CEO,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文정부와 국회에 탄탄한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민 소비자TV 대표이사, 내부 임원으로서 그 능력이 검증된 유충식 전 식품수출 이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기관 중 예산규모가 수 조원에 구성원수가 5200여 명에 이르는 가장 큰 기관이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쌀 중심의 기반조성과 수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우리 농업의 큰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쌀 과잉시대를 맞아 기능 변화를 요구받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승 사장이 특유의 치밀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밭 기반사업 확대, 수상태양광사업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대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새 정부의 큰 인사 교체 흐름의 예외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수한 농지에서 조차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가뭄방지, 수리시설 등 쌀 생산기반사업을 답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 전환으로 과감한 기능 및 조직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므로 힘이 있는 농정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적임자로 거론되지만 농업비서관 자리도 가벼운 자리가 아니어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농림식품정보문화원은 농업관련 정보, 교육, 홍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가장 각광받는 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농정에 고민하기보다는 자질구레하고 보여주기식 농정이 많다보니 행사, 홍보가 많았기 때문에 농정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홍보 전문 지식이 약한 농식품부를 보좌하여 각 실국의 홍보, 교육, 행사를 신속하고 구미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유통공사 등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귀농지원센터같은 무분별한 업무, 조직을 확장하게 되었다.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져 옥상옥이 되었고 많은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보수 언론의 편중, 연고에 의한 선정, 과도한 ‘갑질’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노출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농정원 조직은 새 정부 농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홍보·교육 전문가가 적임자로 평가된다.

현 원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후임 농정원장으로는 지난 11월 정년기간을 4년이나 남기고 퇴직한 안호근 전 농식품부 차관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한 현재 총장직 공개채용이 진행 중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의 경우 농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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