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 한 지난 2012년, 정비를 마치고 10년 간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지 7년 만에 조기 폐쇄된다.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표결에 붙여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가동을 중단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 신정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그런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원전 사용연장에 대한 경제성이 과소 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를 문제제기 해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이다.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감사원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원안위 내부적으로도 폐쇄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통을 겪어왔다고 한다. 결국 원안위는 표결로 처리해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영구정지를 확정지었다.

국회 최연혜 위원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 결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폐기 결정 과정에서 자료 왜곡,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밀어붙이기 식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원전 관련 전문가 집단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원전기술을 만든 과학자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반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로를 폐쇄하면서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여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한반도는 미세먼지, 잦은 강수 등으로 일조량이 많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풍력발전을 위한 충분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태워 얻는 화력발전이 빈자리를 매워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다. 또한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방사성 폐기물의 재처리와 안전한 보관 등 적절한 처리만 하면 이런 이슈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전 옹호론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이슈가 여기에 있다.

며칠째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요즘 원전 폐쇄로 인한 화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