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칼럼] 중국기업만 키워준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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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칼럼] 중국기업만 키워준 태양광 사업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20.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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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태양광 장려 정책으로 대한민국 곳곳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태양광 발전은 이제 서울로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게 된다. 특히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1㎾h 당 100원의 지원금을 5년 간 주는 제도다. 지원금 외에도 초기 설치비용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기후변화기금의 금리는 1.45%인데, 이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타 대출기관의 이자를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와의 비교해 그 차이를 연 최대 3%, 최대 5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서울도 무수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전력은 이들이 생산한 비싼 전기를 손해를 보면서 사줘야 할 것이다. 실제 2019년 상반기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보전비용으로 8276억 원을 썼다.

매일경제는 1월 13일 중국의 세계 태양광 시장 조사업체 ‘피브이 인포링크(PV infolink)’를 인용 한국에 진출한 중국 태양광모듈업체의 한국 판매량은 2018년 342㎿에서 2019년 700㎿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규모가 2367.2㎿에서 3128.8㎿로 3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4.5%에서 2019년 22.4%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올린 매출액은 2,5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한국으로 납품하는 주문자생산방식(OEM) 모듈을 제외하고 순전히 중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량만 계산한 수치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2018년 태양광 모듈 출하량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10위 태양광 기업 중 9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약진하는 사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4년 123개에서 2018년 102개로 크게 줄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확대 정책은 중국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하였다. 그리고 탈원전 태양광 확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국 전력은 2016년 12조 16억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건실한 회사였으나, 2017년 4조 9532억 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2018년 2,08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은 영업적자가 2,143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영업적자는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 유가가 올라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2014년 평균 국제유가는 96.6달러였는데 한전은 5조 7,8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9년 평균 국제유가는 63달러인데 한전은 2,1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계의 큰 자산이며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이 자산과 경쟁력이 올해부터는 정부와 민주당의 ‘전기요금 정상화’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제품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한민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유가가 올라 한전이 적자를 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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