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공해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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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공해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 민준식 기자
  • 승인 2020.0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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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책, 문제는 없나?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민준식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값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액수에 따라 소규모 초소형 전기차와 오토바이 업체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박륜민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설명회 초반에 네 가지 화두로 올해 보급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전기이륜차를 대폭 보급해 친환경차 2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전기 화물차 보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올해를 전기화물차 보급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급대수에 비해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확충입니다. 박 과장은 올해까지 최소 100곳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천여대가 보급된 수소차는 올해 10,1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의 충전수요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기미래전략과 송석섭 사무관이 관심사인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두번쨰 발표자)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보조금 제도가 더욱 자세해졌고, 차등지급 폭도 확대됐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용량과 연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보조금이 연비, 주행가능거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해당업체에 대한 이행보조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65,0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버스는 차량 크기와 연비 주행가능거리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차등 지급되며, 중형버스는 최대 6천만원, 대형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급대수는 650대입니다.

차종이 많지 않은 화물차의 경우 우정국에 납품된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당 512만원, 라보를 개조한 경형 트럭은 1,100만원, 포터 사이즈의 1톤트럭은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올해 5,5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달리기 성능을 나타내는 등판성능계수가 추가됐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경형부터 26가지 모델이 있는데 경형모델의 경우 최대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객실형, 3륜차 등 대형은 3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륜차도 올해 11,0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보급정책과 보조금 제도를 설명한 환경부 송석섭 사무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송석섭 사무관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Q. 이륜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등판능력이라든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이륜차의 경우 국내 지형의 특성을 반영해 (언덕길을 오르는) 등판능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체계 개선안과 더불어서 전기이륜차 시험평가 부분도 시험방법, 배터리 기준 등을 강화해서 시중에 양질의 전기이륜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약한 전기이륜차가 언덕길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짐이나 사람을 싣고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골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차 보급계획, 수소충전소 확충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이 주도해왔던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민간이 맡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급속충전기는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시켜 전기화물차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올해 급속충전기는 1,500기, 완속충전기는 8천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보급도 올해 대폭 늘어납니다. 보조금 지급액수는 변함이 없고 승용 수소차인 넥쏘는 올해 10,100대, 수소버스는 18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넥쏘에는 대당 2250만원, 버스에는 1억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폭발적인 판매신장을 보인 수소차를 위한 충전소 확충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고,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에 81곳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액수에 따라 한해 영업이 좌우되는 소규모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 지급액수에 민감하겠죠. 오늘도 이 지급액 산정에 관련해 불만이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준석 대표 / 대풍 EV 자동차

Q.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재부에서는 올해 보조금을 12% 삭감을 했어요. (일부 모델은)00;41부터 309만원 받던 보조금이 330만원으로 인상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보조금 평가 기준이 뭔가 모순되고 잘못돼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4.1kWh가 되는 차량은 보조금이 319만원이 됐는데 용량이 2.4kWh밖에 안 되는 차량은 보조금이 330만원으로 정해졌어요.

환경부에 지난 3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환경부 담당자와 가졌어요. 그때 저희는 전기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성도 고려해서 평가기준을 안전성과 무게중심을 넣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채택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을 볼 때에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해 갈 수 있게끔 안전성 기준도 넣어서 평가를 하면 저희도 최고 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이 업체는 3륜 기반의 차체에 지붕과 창문, 문이 달려있고 히터와 에어컨이 달린 자동차형 전기차인데 이륜차로 분류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사 차량이 안전을 위해 프레임으로 만든 객실로 돼있어 불가피하게 무게가 늘어났으나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고 주행거리가 길어 지난해는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등판능력 기준이 추가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능기준을 강화해 실제 주행성능과 연비가 뛰어난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맞으나 안전기준도 함께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클로징

전기차,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초소형 및 이륜차 부분은 값싼 중국산 부품이 많이 쓰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 차체기술이 있는 국내 업체보다 중국업체와 이를 들여오는 수입업체에 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옥석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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