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농정 대토론회, "文정부, ‘농정공약 이행과 농업·농촌 혁신' 약속 이행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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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농정 대토론회, "文정부, ‘농정공약 이행과 농업·농촌 혁신' 약속 이행하라" 촉구
  • 이예람 기자
  • 승인 2017.1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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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농어업정책포럼,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대안농정 토론회서 강력 요구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범농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정공약 이행'과 함께 '농업‧농촌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와 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식(食)·농(農)·촌(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과 과제, 지역농정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대안농정 대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 등 23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농업계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지방분권형 농정개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및 설립‧운영 지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을 재확립키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7월이 다 지나고 있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을 얻는 명확한 농정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선 공약 및 농업계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 제시와 함께 농업·농촌의 지원 논리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현재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여러 가지 농업 비전 간의 갈등으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특히 농가의 계층분화로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키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농가의 사정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농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받는 농정과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정재편 방안이 있겠지만 중앙의 정책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지역 주체의 협치농정’이 가장 단기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480여개의 농업 관련 조직들은 역량 계발과 조직 간의 견고한 재조직화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개념의 수평적 협치를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적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 농정파트너십을 정립해 가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는 농정 참여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 교육 훈련, 공적 서비스 등 자율적인 농촌자치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농정 대토론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정부에 개진하고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먹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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