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50%에 달하는 11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명 중 2명이 모두 찬성했고, 유일한 정의당 소속 의원인 윤소하 의원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각 당의 입장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권미혁, 남인순, 인재근, 전혜숙 의원 등 4명이고, 국민의당의 유일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의원 역시 4개 항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승희, 박인숙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송석준 의원은 답변은 하였지만 모든 질의에 입장을 보류했다. 김상훈, 성일종 의원은 몇 번의 확인 전화에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상임위는 아니지만 농해수위 의원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현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들이 GMO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소비자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채 기업의 목소리에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10여년이 넘게 방치되어 온 GMO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