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명 : 농정브리핑

▣ 제작 형식 : 스튜디오 + CG + VCR

▣ 프로그램 진행 : 김성민 해설위원, 안희경 기자(농수축산신문)

▣ 편성 시간 : 01:00 / 06:00 / 15:00 / 21:00

▣ 제작 담당 : 주권능 PD. 김태호 PD. 홍지선 감독

▣ 방송 채널 : 농어촌방송

Q. 이번주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농업계의 줄다리기 소식이겠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A. 한마디로 말하면 農心 달래기에 나선 정부, ‘FTA 폐기’로 맞선 농업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앞두고 농축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농업계는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농업분야에 치명타를 가한 기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농축산업계의 원성을 샀습니다.

Q. 그런데 한미 FTA 이행되면 농축산업계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A. 한·미 FTA 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농축산업계 피해가 가중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7.9%로, 실제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미 FTA 이외에 15건의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무역수지 악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몇 개 품목 피해액만 보면요 한우는 현재 관세 40%보다 10%가 내려간 30% 정도만 되도 피해액이 3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5년 후 관세 0%일 때는 피해액이 1조399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돈도 10년간 약 1조8000억원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이 이정도니까요 전체 농수축산업계로 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오히려 한·미 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을 지키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 FTA 폐기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한·미 FTA로 인해 2008년 대비 농가수와 국내산 자급률은 각각 51.6%, 8.7%p 감소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과 미흡한 대책으로 폐업만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관세가 24% 남아있음에도 한우산업이 반토막 났는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버틸 수 있는 농가가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양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미 FTA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표방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실장은 “과거 미국과 일본 간 TPP 협상을 살펴보면 쌀을 빼놓고는 일본의 경우 한·미 FTA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원천 거부하거나 이익 균형 차원에서 불평등 조약을 정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은 국내 농업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FTA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며 “농업부문 이익균형 차원에서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산업인 농업에 대한 양허수준 조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며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은 어렵다고 표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업계가 폐기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자 “폐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

Q. 농업예산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A.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넘긴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14조4887억원)와 견줘 겨우 53억원(0.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된 셈이며, 과거 정부보다 농업예산 증가율이 훨씬 못한 실정인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3320억원(16%) 증액한 16조8260억원으로 의결, 최종 관문인 예결위로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에 농업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쌀값 회복으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상당액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를 비롯한 농업계는 만일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해당 감액분은 농업분야의 예산증액 재원으로 반영해 농업분야 예산규모가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Q. 쌀값이 오른다구요

A.쌀값이 회복세를 이어가며 15만3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3124원을 기록, 5일자 15만2224원과 비교해도 10일만에 0.6%(900원) 오른 가격입니다.

특히 이번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 수확기 평균 쌀값을 뛰어넘은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올해 수확기(10~12월) 쌀값을 80㎏ 한가마당 평균 15만2800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미 324원 초과했습니다.

Q. 쌀값이 계속 올랐나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햅쌀 출하 이후에도 쌀값은 계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구곡에서 신곡으로 전환된 후 첫 가격인 10월5일자가 13.2%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열흘 연속 0.1% 상승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11월5일자에 0.7%(1060원) 오르면서 15일자에도 0.6%로 상승폭을 이어가며 상승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취지로 1000만명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죠.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A. 현재 1000만명의 반 이상은 달성했다는 내부 소식이 있던데요 특히 농협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서명운동에 일반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초순 경에는 1000만명 달성이 무난하다는 얘깁니다.

특히 정영일·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공공기관·학계·재계·농민단체·협동조합·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자문위원들은 농협이 주도적으로 펼치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의 확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단체 등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자문위원회까지 출범했으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농협소식이 있다구요. 농협경제지주가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던데

A. 농협경제지주가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품목연합부를 신설하고 청과 도매 기능을 하나로유통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2018년 경제지주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안’을 의결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조직은 현행 대비 1분사가 늘어나고 1부, 1국이 줄어든 6본부 16부 1국으로 개편된다.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품목연합부를 신설해 산지유통개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품목 중심의 연합회를 육성해 마케팅보드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에 발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원경제지원본부가 조합 경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본부로 편성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됩니다.

Q. 농협경제지주?

농협은 크게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되는데요 농협이라고 돼 있는 은행, 즉 금융사업외의 농협의 본래 역할인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크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로 구분되는데요 전국에 농축산물공판장과 하나로마트.

농축협경제사업장이 모두 해당됩니다. 농산물 판매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농민과 조합을 위한 조직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으로 농민들을 위해 농자재 구매사업을 하거나, 지역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해당되죠.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넘어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산업으로 산업 육성이나 가치를 확산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Q. 본격적인 김장철인데요, 얼마전에 김창철 정보 분석결과가 나왔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농식품 빅데이터로 김장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간편’하고 ‘신선’한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판매정보를 분석, 이같은 성향을 찾아냈는데요 이번 조사는 김장, 김장철을 키워드로 블로그 1만8000건, 인스타그램 1만6000건, 트위터 1만8000건, 페이스북 3000건에서의 언급 수와 검색어로 최근 3년간 김장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의 판매데이터 66만건과 온라인 G-마켓의 판매량 지수를 통한 김장준비 선호도를 참고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최근 3개년 간 김장하기 좋은 날은 ‘입동일 후’보다 다소 늦어진 ‘수능일 후’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장 준비 연관어 분석결과 ‘간편’ 그리고 ‘신선’한 것을 선호하고, 40~50대의 ‘절임배추’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실제 2014년 이후 농협 하나로 판매데이터 분석결과 신선배추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절임배추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오프라인 김장재료, 절임김치를 포함해서요 판매량은 2014년 대비 지난해에 3.3% 증가했고 그 중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 판매비중은 2.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장철 일부품목의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근, 가지, 비트, 고구마 순 등도 판매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김장이 배추 이외 주재료로 활용 가능한 품목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Q. AI 상황은 어떻습니까.

A.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20일부터 26일까지 고창지역 발생농장 잔존물 처리와 가금농장 및 종사자의 이동중지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AI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지난 17일 의사환축을 발견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지난 19일 고병원성 AI(H5N6)를 확진했구요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총 39건 발생했구요 음성7건은 제외된 수입니다.

고창 순천은 방역지역 예찰과 이동통제 등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있구요 철새도래지는 선제적 방역강화와 농장 내로 유입 차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를 통해 농가별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홍보가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