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내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늘 저녁 9시 열린 가운데 본보 취재결과 농식품부 최종 총 예산은 정부안 보다 56억원 늘어난 14조4천996억원으로 확정, 쌀 직불금 감액 중 일부를 농식품부 소관 증액사업으로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농식품 소관 예산을 올해(14조4천887억원)대비 불과 0.04%(53억원)를 증액한 14조4천94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농업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안에서 ‘2조3천320억원’을 늘린 16조8천260억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8~2.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에서다.

내년도 예산안 배정에 문제가 된 것은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다.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최근 쌀 값 회복세에 따라 불용액이 최대 1조에 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보조금협상규모의 최대금액인 1조4900억원으로 배정됐으나 지속된 쌀 값 하락으로 예산부족난을 겪었다. 이에 올해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지난달부터 산지쌀값이 약 18%(2만4천원대) 높은 15만원대를 웃돌며 올해 관련 예산은 최소 8천억 원에서 1조원 가량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농식품부의 ‘예산 감액사업’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쌀 변동직불금 불용액 전체가 감액되지 않기 위한 방어책으로 정부원안 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 중 4천억~5천억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 만큼 수리개보수 등의 여타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농식품부 예산은 규모는 동일하나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늘린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불용될 게 자명한 금액을 담아 허수가 들어 있는 예산이라며 1조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농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정당국은 농업부문 예산은 현재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전체 농업부문의 예산감소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말이면 실질적으로 불용이 확정돼 귀중한 농업예산이 못 쓰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농업부문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 시점에서 농업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모양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코자 쌀 직불금 삭감규모를 약 5천억 원 이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식품부에서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넘어지는 식'의  李代桃僵(이대도강)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소 모양은 나빠도 실리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