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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식품부 예산] 14조4996억 원…48사업 증액·3사업 감액‘동물복지·농업혁신·재해대비’ 주력
순증액 56억 원
변동직불금 4100억 원 감액
  • 이예람 기자
  • 승인 2017.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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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총 지출 예산 14조4996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48개의 사업에 4178억원이 증액되고 3개 사업에 대해 4122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농식품부은 실질적으로 56억원의 순증액을 확보하게 됐다.

농식품부의 내년 총 지출예산은 정부안(14조4940억원) 대비 ∇56억원, 올해 예산(14조4887억 원 대비 ∇109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조3천320억 원 증액 요구에 비해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전년대비 총 예산이 줄어든 부처도 발생한 상황에서 총 예산 증액을 이뤄낸 점은 하나의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

■ 증액사업 48개…‘동물복지·농업혁신·재해대비’ 주력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총 예산이 14조 49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복지·농업혁신·재해대비’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주력 추진할 방침이다.주요 증액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산지원(∇253억 원) ▲국정과제·혁신성장(∇258억 원) ▲재난·재해대비(∇1011억 원) ▲현안대응(∇2050억 원) ▲기타(∇606억 원) 등으로 선정됐다.

이에 동물복지형 축산지원을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244억 원) ▲공공동물화장터(∇9억 원)에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는 ▲임대농지 지원(∇45억 원) ▲농지매입비축(∇100억 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과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실습시설지원(∇30억 원) 등이 확대·신설된다.

이어 ▲학교 내 과일 간식지원(∇72억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설립(∇8억 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도 전년대비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대비 사업에는 지난 몇 해간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아 온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50억 원) ▲농촌용수개발(∇143억 원) ▲배수개선(∇130억 원) ▲대단위농업개발(∇120억 원) 사업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와 농축산인들에 큰 타격을 미치는 재해에 2차적 보완장치를 마련키 위해 가축질병·식물검역, 쌀 수급, 농산물 소비촉진 등과 관련한 현안 대응을 위해 2050억 원을 확보키도 했다.

이 예산은 ▲AI(조류인플루엔자)항원뱅크(25억 원) ▲매몰지처리 등의 시도가축방역(188억 원) ▲축산물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검사장비 구비(7억 원) ▲식물검역을 위한 항만컨테이너검사 및 탐지견 투입(43억 원) ▲양곡매입비(902억 원) ▲양곡관리비(750억 원) ▲밭작물산업육성(18억 원) ▲농기계 임대(20억 원)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2개소, 24억 원) ▲국제 난 엑스포 개최(1억 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식품업계 등의 민생지원과 지역사업을 통한 물가관리 등 기타 사업에도 606억원이 투입된다. 이 투입비용은 각각 ▲비축지원(10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200억 원) ▲식품외식종합자금(100억 원)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100억 원) ▲산지유통시설(17억 원) ▲말 산업 육성(25억 원) ▲공영도매시장현대화(25억 원) ▲동식물자원산업화(7억 원)에 분산 배정될 예정이다.

■ 감액사업 3개…‘변동직불금 WTO보조금’ 맥시멈서 내려온다

올해 8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불용된 쌀 변동직불금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감액을 피해나가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4122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 중 쌀 변동직불금은 80kg 한 가마당 14만1080원 기준으로 산정해 총 4100억원을 감액키로 결정했다.

이에 쌀 변동 직불금은 2년 만에 WTO(세계무역기구)보조금 최대 협상규모(1조4900억원)를 꽉 채우지 않은 1조8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 제20대 국회본회의는 어제(6일) 저녁 9시부터 시작돼 자정을 훌쩍 넘겨 차수변경 후 속개했다가 자정 56분께 산회됐다.

이예람 기자  rep01@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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