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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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쾌거
  • 이수준 기자
  • 승인 2020.04.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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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로 현장 직접 찾아가며 과제 발굴·중앙부처 건의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분야에 우수한 실적을 거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019년 지역혁신 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분야를 중점으로 규제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테마형 규제, 지역기업 신산업육성과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등 681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중점과제 179건, 해결 72건의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 해결을 위한 행안부 장관과 도지사 그리고 도민이 함께하는「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를 통해 ‘노래방 출입 청소년 나이 기준 개선’,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허가)권 개선’ 과제가 수용되고, ‘곰소만 금강 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끌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도민소통과 중앙-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4대 추진전략(도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과 14개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규제혁신이 곧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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