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후보,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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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후보,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제시
  • 위종선 기자
  • 승인 2020.04.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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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참혹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보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소병철 후보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9일 소 후보는 참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사이버·미성년자 성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여성 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후보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 및 상습범 가중 처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개정을 추진하겠다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과 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 소 후보는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해자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성인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0대 정책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여성 1인 가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웍 구축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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