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는 물론 외식업계까지 개정 요구에 가세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개정TF'까지 만들어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이 팀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오늘(8일) 국회에서 농축산업 및 외식업계 단체장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개탄하며 조속히 재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어민의 울분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농수축산물은 명절 선물 중 95%에 달하는 등 우리 민족의 고유의 미풍양속의 선물이며 뇌물이나 청탁용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농어촌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경조사비 가액조정에 상관없이 화훼에 관련된 가액은 별도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사)전국한우협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년 3개월 동안 국내 농축수산업은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농가이 반토막나는 현실에 맞부딪히고 있다”며 “(이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현장에 나가보니 (농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을 FTA 개방과 청탁금지법으로 (사지에) 몰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농업을 이어가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다”고 성토했다.

문정진 (사)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님 일을 이어받았으며 앞으로도 농축수산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일 하려고 한다”며 “(국가의 청렴을 만들어가자는) 국민권익위의 주장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없애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두 장관도 (청탁금지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농축수산물을 제외를 법으로 제정해 농축수산인들이 머리띠 매고 국회에 오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광보 (사)고려인삼연합회장은 “인삼은 1990년 농수축산물 전체 수출액 7억9천만 달러에 달할 당시 1억5천만 달러(21%)를 수출한 농산물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경작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인 인삼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산지가 붕괴되면 복구키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할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시된 전원위원회를 통해 심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찬성 6, 반대 5,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국민적 여론에 직면한 권익위는 재상정을 결정하고 오는 11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