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명 : 농정브리핑

▣ 제작 형식 : 스튜디오 + CG + VCR

▣ 프로그램 진행 : 김성민 해설위원, 안희경 기자(농수축산신문)

▣ 편성 시간 : 01:00 / 06:00 / 15:00 / 21:00

▣ 제작 담당 : 주권능 PD. 김태호 PD. 홍지선 감독. 이예람 기자

▣ 방송 채널 : 농어촌방송

Q.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이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구요.

A. 농협이 11월1일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차원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한달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 기준 1000만명을 돌파하고, 12월1일 1114만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달 만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협이 주도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오랜만에 농협답다, 농협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중구 중앙회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범국민 공감운동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1000만명 국민 염원을 모아서 5000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농업가치 범국민 공감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농업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농협은 이달 중에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 등과 함께 범농업계 헌법개정연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관계·공공기관·학계·농민단체·소비자단체·협동조합·내부조직·재계·비정부기구(NGO)와도 연대를 모색키로 하는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

Q.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기대를 품었던 농민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한우나 화훼, 수산업계 등은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물 허용가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아예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 재상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얼마전 aT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어요,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하에 열렸다고 하던데요. 이 행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융합기술과 생명산업의 연구개발 성과 전시와 체험을 통해 미래 비전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생명산업은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 활용해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입니다. 스마트 미래농업관이라는 주제관을 비롯해서 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등 테마관 6개도 함께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Q. 한농연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구요

A.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7일 한국마사회에서 열렸습니다. 1987년 5만 농어촌 청년들이 2000년대의 선진복지 농어촌을 실현시키고 건전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창립한지 30여년만에 14만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정개혁과 농권실현, 통일농업 시대의 개척 등 5대 지표를 발판 삼아서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온 단체인데요. 농촌의 현실적 문제와 농업이 처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온 단체인 만큼 30주년을 발판삼아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더 좋은 단체가 돼 주시길 바라봅니다.

Q.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구요.

A.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왔고, 사업 주관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일간식 사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에 돌봄교실 1∼2학년 학생 10만명에게 30주간 주 1회 과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이 커지면서 돌봄교실 학생 전체인 24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돌봄교실이 아닌 1~2학년 정규학급 학생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대상 학생 수가 89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관련 예산은 587억원으로 2018년의 3.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2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될 경우 국내산 과일 소비량은 1만3869t으로 국내 7대 과일 생산량인  0.66％에 해당 국내산 과일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요. 법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Q.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라구요.

A. 유럽연합(EU)이 최소 1개의 회원국에 대해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EU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를 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국한우협회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EU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특히 한우협회는 EU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번이나 발생한 점을 들며, EU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 역시 광우병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달 27일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이같은 질병문제뿐만 아니라 한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가격은 2016년 기준 평균 8024원, 최저 4426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우 소매시장 가격인 3만910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가격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죠. EU의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강경책에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