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추진 위한 현장사례 중심 교육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7일 전북인재개발원에서 14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규제혁신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정부의 고강도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또한, 사례 중심의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먼저, 이날 첫 강사로 초빙된 박형윤 변호사는 행정규제 속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적극행정 개념 이해를 정립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사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홍성헌 연구원은 해외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규제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업무담당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 시기에 규제자와 피 규제자의 온도차를 생각하고, 지방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여,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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