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발전방향 ‘모색’
한·미FTA 농업 개정관련 축산‘업계 목소리 청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법안 마련에 ‘가속도’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주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열띤 의정 활동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오늘(19일) 국회 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한국협동조합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농협상호금융이 본 목적인 농업인 호혜금융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서는 독립법인 성격의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금융은 상업은행의 대출업무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지도기능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독립법인인 상호금융연합회 설립해 조합 예치금 내역, 대출처, 수입배분내역 및 기준 등을 공개해 상호금융특별회계 경영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협 개혁과 지역농협 발전이 결합돼야 하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중요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인식,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늘(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 연구학자들과 농업 R&D업계 관계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겼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엄청난 시간과 실무진들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단계에 돌입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이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육성할 지역을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 만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제고키 위해서는 지역특화 농축산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제조업, 유통관광, 서비스업 등의 6차산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힘을 싣었다.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경북 영천시 청도군) 오늘(19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FTA농업분야 개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이 예정된 한·미FT 재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 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적인 측면을 볼 때 한·미FTA 재협상에서 추가 양보하면서까지 이를 (한·미FTA)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양해야 한다”며 “한·미FTA협정 당시 한국 측이 양보한 각종 독소조항(ISD;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해지 등은 재협상 대응수단으로 동원,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주제의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한·미FTA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97.9%에 달하는 등 역대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탈퇴한 만큼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완화에 대한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협상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기반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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