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조선미 기자] 코로나19로 승객이 26% 감소하는 등 버스 산업에 위기가 몰려오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 중인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과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버스 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나 안전⋅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42% 증가했고, 월 평균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 9.17건에서 2019년 11.5건으로 25%가량 늘었다. 차량안전실태 부적격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버스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경기도 공공버스’보다 안전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관리, 이용편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 254개 노선의 운영 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올해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 2021년까지 8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에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과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을 각각 선출했다.

오진택 건설교통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회 부의장, 화성시청 대외협력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재형 건설교통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