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세상엿보기] 장마의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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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세상엿보기] 장마의 끝에서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0.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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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수필가
시인·수필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언론 또 지지율로 흔든다. “지지율 급락해도 부동산정책 그대로”, “최초로 40%대 이하”, “임대업자 옥죄는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 해체” 등등. 요즘 신문들이 쏟아내는 타이틀이다. 그런데 정치라고 해서 반드시 지지율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자의적 공준은 왜 언론이 만들까. 의심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기준일 것이라는 암묵적 근거, 결국 지지율로 협박하는 듯한 언론, 이런 식이면 차기정권획득도 불가. 차기 정부로 선택해서는 안 돼. 그런 의도 가진 언론. 그 얕은꾀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정부 지금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공급확대, 특히 임대주택 공급 방안 지속적 마련.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공공영구임대주택 대폭 건설’, ‘신혼부부 희망자 백프로 공급’. 지금 임대차 3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등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이런 정책 위헌여부 떠나서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집주인이 자기 집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좀… 해서 오직 하나 가장 바람직하고 유일한 대안, 시내 역세권에 임대주택 무제한 공급, 신혼부부 원하는 경우 전부 제공. 이것만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다주택자 옥죌 것 없다. 임대주택 무한공급하면 임대인들 다주택자들 집 세를 못 놓는데.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 서민들 내 살집 있는데. 용산 태능 그리고 국가 부지는 용적률 최대 풀어서 어디나 임대주택 건설. 요즘 재건축 ‘50-70% 임대주택 조건부 용적률완화’ 너무 잘하고 있다. 조합들 반응 없다. 하지만 수용하게 되어 있다. 아니 자본사회에서 돈을 거부하는 집주인 있겠나? “우리는 수준 낮은 임대아파트 인간들 싫어서 용적률 혜택 포기한다”? 건축비는 평당 오백인데 집값은 오천이다. 때문에 이런 호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반발할게다. 5평만 더 받아도 2억이 넘게 이익인데. 그것이 용적률 푼 결과다. 지금 50층 까지라는데 70층 높여도 된다. 국내 123층도 있고 홍콩 아파트 마천루에도 교통 문제없다. 임대료 20만원, 자녀출산 시 마다 감액. 4자녀 정도면 무료 월세. 출산률까지 높일 수 있다.

00일보 벌써 이재명지사 작업(?) 들어갔다. 안양시 이 지사에 미운털 박혔다고. 안양시민 표부터 잘라먹을려고. 그 집요한 전략을 이젠 국민이 안다. 신문을 볼 때는 타이틀만 봐도 안다. 어느 신문인지. 그런데 어느 포탈은 보수신문 타이틀이 90프로 이상이다. 검색순위 어쩌구 저쩌구. 그게 조작의 가능성은 구글을 통해 입증됐다. 아니 조작이든 말든 이제 국민은 안다. 내용을 보지 말고 의도를 보라. 진리는 고정적인 것 아니고 누가 진리라고 말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니체부터 푸코(Foucault, Michel)까지. 즉 신문들이 제시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지 말고 그 신문이 뭘 의도하는 지를 보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시민들도 다 안다. 국가의 탄생이유, 권력의 속성, 정보의 왜곡과 기능, 인간의 인지능력, 대중과 매스미디어, 언론 귄력의 자기보호 속성, 언론 지금까지 못할 짓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늘 카멜레온. 군화 앞에서 침묵하고 자유 앞에서 이권챙기는.

한국대중사회 중심에서 밀려난 그룹이 세대가 오히려 보수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지만,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흘러 XY세대가 아니면 Z세대쯤 되면 세상을 변화되었으리라. 강남 3구가 보수인 것은 이해된다. 강남 3구만 있고 다른 구와 지방은 없으면 강남도 없다. 그 이들은 그 외 지역 때문에 3구 된 것인데 그래서 보수되고 보수의원 양산하는 것까지는 수용은 못해도 이해는 하는데, 아웃사이더가 골수보수인 것은? 서민이용, 언론이용, 사회심리이용 끝없이 권좌와 권력 누리려는 이 시대는 갈 것이고 그 뿌리깊은 권위만 사라지면 그것이 발트해의 노·스·핀 아닌가.

문정부 분명 잘못하는 것 많다. 차도살인(借刀殺人) 하려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세금 더 내자”고 말하지 않고 약자 대변인만 무한 반복하는 정치에 지치기도 하지만…. 집 정책의 기본은 ‘임대주택’이요, 정치의 기본은 오백년 아니 육백년 ‘권의주의 발본(拔本)’이다. 문정부 수해현장 이재민에게만 달려가지 말고 티비토론 시민과 대화 좀 더 자주 했으면, 사전기획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조금만 더 수고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향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질문자들도 검사들 그 권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대통령 비위부터 캐려하고 논쟁하려 하는 그런 토론 말고, 이익단체들 자신들 권리 찾자고 대화하는 것 말고, 그렇게 민원성 대화 말고, 무슨 대통령을 심부름센타 직원 쯤 혹은 만능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대화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함께 가야할 길을 찾는 그런 대화.

어떻게든 주식이든 아파트는 투자해서 돈 버는 것만이 오로지 목적이면 우리에게 장마의 끝은 없다.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자본소득…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 삶이 보장된 사회, 직업은 나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방식.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는 바로 선다 산다. 그것이 ‘임대주택’이요, 그것이 ‘권위주의 청산’이다. 우린 지금 분명히 장마의 끝에 서 있다. 서 있어야 한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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