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선 환류 통한 성평등 실현 및 정책 체감도 제고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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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25일 오후 2시‘전북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성 인지 예산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가 전북지역 성 평등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성 인지 예산서 심사 제도와 전북지역 성 인지 예산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지역에서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져 양성평등정책과 분배 정의 제고하려면, 의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언급하며, “성 인지 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원과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등 주요 시․군 의원, 젠더전문가와 함께 성 인지 예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성 인지 예산제도 시행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 사회적 제약들과 무관심 속에 성격 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성 인지 예산제도 내실화에 다가가는 한 발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임 도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히 여성과 남성을 분류하는 등의 부실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운영에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군 이해양 의원은 “도내 각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들을 상호대조하여 성별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표준적인 조례가 14개 시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주시에서는 서난이, 허옥희, 이윤자 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남원시는 박문화의원, 순창군에서는 이기자, 신정이 의원이 함께하였으며, 부안군에서는 장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시·군지역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여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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