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성시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온라인 진행
제3차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할당대상은 산업, 건물, 수송등 6개 부문 69개 업종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곽현호 기자]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14일 환경부가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에게 할당된다.

특히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화성시 제공
사진=화성시 제공

 

한편 화성시도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환경부와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린다.

매년 5000여 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교육과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한 참가자에게 생방송 접속 유튜브 링크가 발송돼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조연설은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화성시장을 비롯해 총 6명의 패널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극복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별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을 주제로 정책좌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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